청능사법 입법 제언 67

[심청이의 청각학 카드뉴스] 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가지 부당한 표시광고

최근 각 분야에서 표시ㆍ광고는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필자는 해당 법률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지침,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등에서 주요 내용을 연재해보겠습니다.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법률 제12380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4 제1조(목적)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

‘청능사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발표 자료 및 스케치 (주관: 주식회사 청능사자격검정원)

2016년 1월 9일 (토) 오후 3시부터 ‘청능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 청능사자격검정원(이하 청자원)의 문자알림이 있었고, 문자 내용에 따라 필자는 발표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당일 토론회는 청자원 김동창 총무이사의 사회 및 원명숙 청자원장의 진행으로 이어나갔습니다. 당일 스케치사진과 필자의 발표 자료를 이미지로 올려드립니다. 청자원측의 수차례의 공지가 있었지만 23명의 적은 숫자만이 참석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토론 후 우여곡절 끝에 ‘청능사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8인 TF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청능사의 직능 그룹별로 8인 대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 청자원 실무를 담당하는 박종수 실장은 간사로 활동하게 되었..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음악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

2015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이 주최하고, 전국재활치료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수경 아나운서가 진행한 1부 행사에서 식전행사로 준비된 음악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공연이 너무도 감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음악극으로 제 마음이 음악으로 절로 치유(=음악치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소해진 선생님이 지도해주시고, 김경현, 오다혜, 장유진, 권재연, 전희연, 김하은, 김지현, 이우림, 박혜인 선생님이 연주하였습니다. 현장에 오시질 못한 분들과 감동을 공유하기 위해 녹화 영상을 편집하여 업로딩..

전국재활치료사총연합 고도흥 회장(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칼럼에 남긴 청능사의 변(辯)

고도흥 교수님의 칼럼을 3번이나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능재활 관련 현행 법률을 보면 답답한 기운이 엄습하여 청능사 일원으로서 아래 의견을 남겨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능사 김형재(kakao ID: audiologist)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에는 ‘인력’ 및 ‘보조인력’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의 ‘인력’은 의사를 지칭하고, ‘보조인력’은 언어 및 청능치료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의사(즉, 인력)의 자질은 아래와 같이 아주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그중 1인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선진국형 재활치료(청능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이명수 국회위원(보건복지위 간사) 주최 및 전국재활치료사총연합(회장 고도흥) 주관으로 오는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고도흥 회장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물리, 작업, 언어, 청각, 음악 등 많은 재활치료 영역에 종사하는 재활치료사들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득권에 밀려 자신의 권익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있다” 며 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치료, 음악치료 분야에서 발표하며, 청능치료 분야는 한림대학교 장현숙교수(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장)가 토론자로 참석을 합니다. 대한민국 청능사의 한 사람..

청능사자격검정원 관리 민간자격증인 '청능사'의 '국가공인화'에 대한 소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12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63만명을 넘었습니다. 이에는 국가전문자격과 민간자격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격증이 몇 가지 종류가 될까? 관계기관에 등록된 숫자만 4천 개가 넘습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자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고 민간자격은 단체, 법인 등이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의 신설을 금지하는 분야를 제외하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자격 (www.q-net.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1) 국가기술자격 : 미용사, 세탁기능사, 제빵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등 2) 국가전문자격 : 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