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등급 판정 7

「청각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달라진 점 ②: 이명동반난청 청각장애 판정, #진료기록지 필수

과거의 청각장애 판정기준고시에는 난청이 동반된 이명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청각장애 판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는 이명의 진료기록지가 없으면 원천적으로 판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된 이명과 관련된 내용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

「청각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달라진 점 ①: 어음명료도에 의한 위난청, 기능성난청 판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2015년 11월 4일 청각장애를 포함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청력장애 판정개요에서 가장 큰 변화인 어음명료도에 대한 부분이 상세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 고시의 어음명료도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개요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3회 실시하는 어음명료도가 1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위난청’, ‘기능성난청’으로 판정이 가능한 점이 이전의 판정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례연구 결과는 아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여기서 위난청과 기능성난청은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조 바랍니다.

청력도상 동일 검사결과에서 다른 평균청력 및 장애인복지법상 청각장애등급의 해석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등 2가지 유형을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청력과 관련된 청각장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법정 청각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11월 27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의 기준에 따라 3회의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등급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청력의 장애정도평가는 4급을 제외하고는 평균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동일한 청력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계산법에 따라 평균청력(청각장애등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계산법에는 3분법, 4분법, 6분법 등이 있습니다. 실제 청력 검사 결과의 예로 각 계산법 따라 평균청력(청각장애..

고막천공에 의한 중이염(이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과 산업재해보상법상 다른 청각장애등급

중이염을 포함한 이루는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인이 업무중 산업재해 등으로 고막천공과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와 군복무중 고막 천공과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에 동일한 질병임에도 청각장애등급은 다르게 판정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을 들여다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에는 고막천공에 따른 중이염(이루)가 생겨도 청력장해가 있어야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는 청력장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제12급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한 유공자에게 역차별적인 법률로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가벼운 중이염 등 이루도 치료가 되지 않을 정도의 만..

[청각장애인의 군입대] 징병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받는 제도

신검받은학생 2011/05/24 10:23 20세 학생입니다 이번에 병무청에 제출하기위해 청력검사를 받았는데 오른쪽 9db 왼쪽 89db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몇 급 판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병무청에서 고지하고 있는 병역법에는 청각장애를 장애급수가 아닌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경우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내지 6급인 사람’을 병역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학생의 경우 극심한 편측성 난청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는 해당이 안 됩니다. 편측성 난청은 경우에 따라 장애등급 6급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좋은 쪽 청력이 40dB 이..

편측성 난청자분의 청각장애등급 판정 및 등록 가능성 사례연구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500 1K 2K 4K 8K RT 85 NR 80 80 NR LT 40 30 30 45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측 귀는 신경이 다 죽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왼쪽 귀는 정상범위에서 조금 더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던데. 혹시 위에 정도면 장애인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250 1KP 3K 6K는 수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능사(audiologist) 김형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처음 방문하시면 고객 분의 동의하에, 가장 먼저 귀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기본 정보)으로 상담을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6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7가지의 청능평가를 실시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은 '감지가 된다, 변별이 된다' 두 가지..

[보건복지부]청각장애 진단기관, 전문의 그리고 판정시기 및 계산법

청각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각장애 판정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 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청각장애 판정개요 1)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급, 3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