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허와실 3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업체가 <사회적기업> 명칭 사용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9조 위반

우리나라가 사회복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라는 용어를 서울시에서 인증하고 있는 은 지정기관, 지정절차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문기자, TV 방송 기자분 조차 이라는 용어 구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정업체가 지정업체로 불리는 것은 해당업체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소비주체인 국민에게는 크나 큰 손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형 사회적기업(이하 전자)은 사회적기업(이하 후자)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합니다. 2. 전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후자는 사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위반 사례연구] 신문방송 등 언론기사 중심 (1)

‘사회적 기업’ 용어는 2007년 1월 고용노동부가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며, 지정된 단체와 기업에만 한하여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 제정 이후 벌써 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언론인들은 해당 법률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해당 법률은 만약 이 아닌 단체나 업체가 의도적으로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을 위배하게 되고, 동법 23조(과태료) 조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기 기사 내용의 업체는 기사가 작성된 2012년 4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인증받은 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보는 동종 및 유사업종의 이해 관계자에게 돌이키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심각한 문제점 및 개선안 영상 제안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님! 저는 를 운영하는 청능사 김형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귀 부에서 입법 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심각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드리고, 아울러 개선안을 공개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장관님의 인사말씀을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채필장관님의 인사말씀의 핵심은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제안도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정책방향인 일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를 마친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란 명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정된..